[성명서] 지역 주민, 활동가들 석방하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하라 정부는 오늘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11차 전기본 정부안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며 단상에서 구호를 외친 지역 주민 및 기후·환경 활동가 18명이 체포·연행되었다. 정부는 이들을 강제로 ...
발행일 2024-09-26
경주 월성 이주대책위원회 천막농성 10년을 맞아 9월 21일 오후 2시 경주에서는 “월성 핵발전소 이주대책위원회 천막농성 10년 대회 – 이주만이 살길이다!”가 열린다. 환경운동연합과 경주환경운동연합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후원으로 이주대책 투쟁 집회 전에 그 의미를 되새기며, 연대의 힘을 전달하고자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처음 이야기를 시작한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이주대책위와 함께 투쟁해 온 활동가이다. 이상홍 국장은 천막농성 10년을 기억하는 상징적인 10개의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10년의 투쟁 기록을 나타낸 10개의 그림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현장을 지키며 투쟁해 온 대책위 주민들, 투쟁에 연대해온 여러 사람이 그림에 담기는 모습이 감동을 주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우창 박사는 대학원생이던 2020년 양남면에서 8개월을 살면서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과 관계를 맺고, 이주대책위원회의 투쟁을 기록해, 경주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원전마을'을 출간하기도 했다. 이후 박사학위 논문으로 '핵이재민의 수용되지 않는 이주 요구: 월성 핵발전소 최인접지역 주민의 삶과 운동’을 발표했다. 발제는 논문 중 이주대책위 투쟁을 다룬 일부분을 다뤘지만, 탈핵 운동을 하는 활동가에게 많은 고민을 던져주었다. 김우창 박사는 경주시에서 핵발전은 단순하게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원에 그치지 않고, 돈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한수원이 돈으로 주민들을 이간질하며, 공동체를 파괴했고,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해야 하는 지자체마저 핵발전에 종속된 ‘에너토피아’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우창 박사는 동력을 잃은 투쟁이 다시 힘을 얻으려면 투쟁에 지친 주민들에게, 핵발전에 종속되어, 핵발전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삶을 회복하는 희망을 주는 접근이 필요하다 말했다. 세 번째 이야기 손님이신 황분희 부위원장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0년인데, 아무것도 달라진 ...
2024-09-13
- 4대강 보 철거 등 근본적인 대책 않고 물에 둥둥 떠다니는 녹조만 제거 흉내만 - 녹조 독소는 파괴될 때 폭발적 발생...처리 과정에서 독성이 농축된 물을 낙동강으로 유입 - 피부·경구·독성 우려되는데도 최소한의 보호장비조차 없이 녹조 제거 작업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인천 서구을. 환경노동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가 녹조 대책으로 강조한 녹조 제거선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현장 확인 결과 녹조제거선의 실제 녹조 제거 효과는 미미하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농도 녹조(유해 남세균) 독소가 낙동강으로 그대로 유입되고 있었다. 또 녹조 독성이 흡입 위험이 있는데도, 작업자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우 국회의원·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가 지난 8월 중순 낙동강 현장 조사 과정에서 창녕함안보 일대의 녹조 제거선 운영 현장을 확인했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을 통해 환경부 녹조 제거선 운영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다. ▲ 창녕함안보 녹조 제거선의 녹조 처리 과정은 수상에서 진행되는 녹조 제거 과정과 육상에서의 후속 처리 과정으로 구분된다. <녹조 제거에는 턱없이 부족한 녹조 제거선 처리량> 환경부는 현재 녹조가 심한 주요 지점에 총 28대의 녹조제거선을 배치하고 있다. 창녕함안보 구간에서는 녹조제거선 1대가 운영되며 시간당 200톤(초당 0.055톤)의 녹조를 수거한다. 지난 8월 낙동강 전 구간에 녹조가 창궐했고 그에 따라 주요 보에서 물을 방류했다. 이 시기 창녕함안보 초당 방류량은 270톤이었다. 초당 0.055톤의 녹조를 수거하는 녹조수거선 한 대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녹조는 수면에 가까운 얕은 수심뿐만 아니라 저수량 전체에 녹조가 발생한다. 환경부가 녹조 대책 발표마다 녹조 제거선을 강조한 것은 의도된 연출이라는 비판이 높다. ‘이명박 정부 시절 사기극으로 드러난 로봇 물고기와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가...
바다톡톡 토크콘서트, 7개월 간 7개 지역에서의 이야기 올해 3월 여수를 시작으로 제주, 목포, 서산, 부산, 인천, 그리고 서울까지. 7개월에 걸쳐 7개 지역을 순회했던 전국순회 콘서트 ‘바다톡톡 토크콘서트’를 모두 마쳤습니다. 🌊 바다톡톡은?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BBNJ 협정에 대한 공감대와 지지를 얻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시민환경연구소X요요진 작가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세 개의 영상과 더불어 바다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연구하는 해안지역의 환경단체들, 전문가들, 그리고 함께해주신 많은 시민들 덕분에 올해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BBNJ 협정 비준의 필요성을 쉼 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톡톡에서는 공해 보호의 필요성과 BBNJ 협정에 대해 함께 이해하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어업)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무엇보다 지금의 기후위기 속, 우리 모두가 살아남으려면 생물다양성을 보전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위해선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유의미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에, 멀게만 느껴지는 공해를 지키는 일이 우리 눈앞의 바다를 지키는 일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도 말이죠. ✔ 인간의 어업 활동과 간척, 개발 등으로 해양생태계가 오염되고, 해양자원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기물 유입, 오폐수, 기름 유출, 지나친 어업 활동(남획, 혼획),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바다 생태계가 자정 능력을 잃고 있습니다. 바다의 회복성, 생물종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해양보호구역이 필요합니다. ✔ 현재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 지정을 합의했으며,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도 30%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BBNJ 협약은 세계 최초로 공해(公海, high seas)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입니다. ▼ 영상과 토...
2024-09-11
시민단체 "한국 정부, 눈치만 보지말고 플라스틱 생산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 협상 내용 입장 질의에 정부는 묵묵부답. 정부의 소극적 태도 개선 되어야 -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되려면 생산감축 논의에 적극적인 개입 필요 9월 11일, 시민사회 연대체인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이하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제5차 정부간 협상회의(INC-5)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협상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플라스틱의 생애 전 주기를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게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전 세계 175개 국이 첨예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제5차이자 마지막 회의가 우리나라의 부산에서 오는 11월에 개최된다. 이 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의제는 플라스틱 생산감축으로, 다수의 유엔 회원국이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감축에 동의하는 ‘부산으로 가는 길 (Bridge to Busan: Declaration on Primary Plastic Polymers)’ 선언에 서명하고 있다. 최근에는 플라스틱 최대 생산국이자 산유국인 미국 또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협약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산업계가 국제 규제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하겠다’며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회피해왔으며 플라스틱 쓰레기 관리와 재활용, 대체재 개발 등 플라스틱의 하류(downstream) 방식만을 강조해왔다. 이와 같은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플뿌리연대는 시민사회의 핵심 제안사항을 전달하고,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고자 생산 감축, 재사용, 오염자부담원칙 등 협약의 주요 요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도록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플라스틱 협약의 4개 관계부처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