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우리의 식량을 보호하라 주권 보호 운동 ① - “옥수수” 우리는 지금 식량에 대한 주권을 지켜야 한다! 광우병(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狂牛病), 유전자 변형 옥수수, 인공 첨가제 등 우리 주변의 식품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되었다. “우리의 식량들은 신뢰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서 생태학적으로 건강하게 생산되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렇게 명백한 규칙이 공공연하게 위반되었다. 우리의 분별없는 결정, 심지어 국내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음식을 넘겨주는 결과로 우리는 지금 쌀을 제외하고는 5% 이하의 낮은 식량 자급률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게다가, 자국의 곡식들은 다국적 곡류 회사들에 의해서 위협받으며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자국의 농산물을 잃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자국의 농산물은 한 나라의 국가적 보물이다. 농산물은 농업의 근원이고 안정적인 소비의 기초가 된다. 또한, 농산물로부터 인간은 급변하는 지구 환경에서 생존하는데 필요한 수확물을 얻으며, 이러한 농산물은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자원이다. 하지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농업 정책, 녹색 혁명의 결과로 자국의 농산물은 광범위하게 널리 공급되었으나 이에 대한 통제권이 곡류 회사로 넘어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더구나, 다국적 기업들은 새로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착수해 왔고 이것을 지구상에 확산시키기 위한 시도를 끊임없이 해오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곡류 회사들의 통제가 농산물을 선택할 우리의 권리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미 위험에 직면해 있다. 위험한 것은 전 세계적인 식량부족 때문에 수입된 유전자 변형(GM : genetically modified) 옥수수이다. 불규칙한 기후 변화, 중국내로의 비 유전자 변형(Non-GM) 옥수수의 수출 금지, 그리고 생화학 연료의 소비 증가는 전례 없이 옥수수의 가격을 상승시켰다. 결과...
2008-09-19
아동들, 그들의 먹을 권리 2006년 10월 16일 세계 음식의 날에 WFP의 수석상임이사 James Morris씨가 말하길: 매일 18000명의 어린이들이 기아와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큰 이슈가 되지도 않고 여론의 부르짖음도 없습니다. 그 불쌍한 잊혀진 아동들은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 시야에서 멀어진 상태로 조용히 죽습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아와 영양실조는 세계의 많은 곳들에서 인권문제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공적 항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아나 어린이들에게 첫 몇 일이나 몇 해 동안 충분한 음식을 주지 않으면, 살아남게 된다 해도, 신체적 발달과 지능적 발달이 제한될 것입니다. Regis Debray는 이 어린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 못박혔다” 라고 말했습니다. A 극도의 기아와 영양결핍의 아동들 560만 명의 어린이들이 매년 5살이 채 되지 않아 사망합니다. Sahelian 아프리카 국가인 나이지리아에서는 전체 어린이 인구의 1/4이 5살이 되기 전에 사망합니다. 또한, 수 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기아와 영양불량 때문에 정상적인 성장발달과 지능발달이 저해 받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어린이 4명 중 1명이 나이에 비해 체중미달이며, 96%의 미숙아는 개발도상국의 체중미달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납니다. 이것은 세대마다 이어지는 영양 부족을 보여주는 것으로, 건강하지 않고 영양부족인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영양부족을 대물림 하는 사태가 반복됩니다. 비록 최근에 세계적인 영양실조가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특별위원의 보고에 따르면, 2015년 까지 체중미달어린이의 인구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천년 개발목표는 거의 실현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5살 미만에 사망한 어린이 중 절반이 넘는 수의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사망합니다. 약 1억 명의 어린이들이 아직도 면역체계기능과 생존, 성장, 발달에 필수인 비타민 A의 결핍을 겪고 있으며, 백만 명의 아동...
Fleeing from hunger 가난으로부터의 탈출 수억 명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의 집이나 땅에서 쫓겨나고 있지만 소수의 사람들만이 다른 나라로 이주했다. (강제적이든지 아니면 자발적이든지)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는 수백만의 이주자가 자기 국가 영토 내에서 이주한 반면, 단지 세계 인구의 약 2.9%에 불과한 약 1억 9천만 명의 국제 이주자만이 자기가 태어난 나라가 아닌 나라에서 일하거나 살고 있다.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UNHCR)이 2000년 말에 추정한 (박해의 두려움 때문에 국경을 넘어선) 전 세계의 난민의 수는 9백2십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난민의 대부분은 그들의 조국을 떠나서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이웃 국가에 머무르고 있다. 2006년 단지 80만 명의 난민만이 적극적으로 북미, 유럽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피난처를 찾아 난민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많은 국가들은 자신의 국가가 난민들의 피난처가 되지 않도록 더 많은 장벽을 세우고 있다. 1951년 난민의 자격에 관한 협약에 의하면, 모든 정부는 국제적인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해 난민의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단체 회원, 정치적 견해 등의 이유로 박해받을 것이라는 근거가 충분” 하여 그 공포 때문에 도망쳐 나온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보면 난민은 다른 이주자들과는 다르다. 난민은 보통 강압적인 압력과 정치적인 박해를 포함해서 더 이상 생존을 계속할 수 없는 사회 환경의 변화 때문에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더 나은 삶, 더 나은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조국을 떠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호조치는 없다.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UNHCR)에 의하면, “경제 이주자”라 함은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이유보다 경제적인 이유로 다른 곳에서 거주지를 확보하기 위해 조국을 자발적으로 떠난 사람을 말한다. 경제적인 이주자를 규정짓는 것은 선택이 자발적이고 경제적인 이유에서 인...
Mongolia sits on gold and copper bonanza 몽골은 금과 구리의 매장지 위에 있다. 고비사막 아래에는 큰 보물이 될 만한 것이 있다. Oyu Tolgoi이나 Turquoise Hill에 있는 금과 구리 매장지들은 역대 가장 큰 발견이었고, 만약 몽골인들이 그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잘만 판단한다면, 가난한 몽골에게 15년 전 공산주의를 버린 이래로 가장 큰 부흥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2001년에 그 매장지를 발견한 캐나다 회사 아이반호 (Ivanhoe Mines Ltd)와 몽골정부간의 2년에 걸친 협정은 극심한 가난과 부정부패가 만연한 나라에서 부를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떠들썩한 논쟁의 중심에 있다. 이러한 협정의 지연은 천막농성을 벌인 대항 세력들의 몇 주 간의 걸친 항의에 의해 악화되었고, 극명한 요구는 아이반호의 의장과 몽골 대통령의 인형을 구타하고 불태우는 데에까지 이르렀다. 몇몇 단체가 불복 의지를 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몽골과 아이반호의 관계를 조사하는 시민 단체를 포함시켜 4월 23일 거래를 중재했다. “사실 우리는 아이반호에 맞서지 않는다. 우리는 정부의 협상 처리에 맞선다.” (시민운동인)급진개혁주의자이자 환경 실천론자인 S. Ganbaatar가 말했다. “아이반호는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고 최악의 선택일 수도 있다. 우리는 다만 알 수 없을 뿐이다.” 중국 국경선에서 가까운 울란 바토르의 서남쪽으로 약 400마일 떨어진 Oyu Tolgoi에서 징기스 칸의 후손임을 자부하는 이들은 나라의 광물이익의 적합한 분배를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협하지 않고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구체화할 것을 요구 받는다. 반대세력들은 몽골의 재산을 싸게 팔아 넘기려는 정부를 비난하고 1997년의 광물 법률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이고 외국 광산에도 정부 현상금을 요구하는 몇 개의 조항을 수정하기를 원한다. 반면 외국 광산 회사들은 그들이 즐기고 있는 인센티브 없이 위험한 모험을 무릅쓰...
1. 목적: 홍수 통제 2. 프로젝트 구성 요소: 9,8 km의 제방 도로, 수문, 수량 조절용 연못, 라구나 호 수로 이어지는 4개의 강어귀에 펌프 설치 3. 비용: 8천만 달러 4.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의 역할: 공사의 전 비용 지원 5. 소유권: 필리핀 정부 6. 영향 받는 인구수: 약 380,000명: 몇몇은 생계수단을 잃을 것이며 자신들의 집 과 땅에서 강제 이주당할 것임. 7. 상태: 공사는 2001년에 시작되었으나 지역단체의 항의 때문에 6개월 동안 중단 됨 개요 메트로 마닐라 홍수 통제 프로젝트는 일본 국제 협력기구(JICA)에서 전체 계획을 하 여 신빙성 있는 연구를 토대로 시행하였으며, 그 뒤에 OECF(JBIC의 전임자)에서 자 세한 계획과 공사를 경제적으로 지원하였다. 한 일본 고문이 토목 분야에서 도움을 주었으며, 한국회사 하나와 일본 회사 두 곳에 공사 계약이 체결되었다. 정부는 건설의 주된 목적은 습한 계절&nbs...
동태평양 여성단체, 채광에 반대하다 Aim 캠프 세미나의 BAGUIO시의 참가자들은 채광의 부정적 영향은 인구가 가장 적은 나라들의 여성들에게 끼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방글라데시의 여성단체, Bantey Srei의 Khushi Kabir은 불쌍한 여성들이 채광으로 인한 음식물의 부족 등의 부담을 갖게 된다고 말하였다. : "이 불쌍한 여성들이야말로 채광으로 인해 음식을 찾아야 하고, 군에 대항하며 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그녀는 방글라데시어로 화석, 석유, 가스 채굴이 사회에 큰 구덩이를 남겨주었으며 사회의 비옥한 토지를 황폐화시키고 Bengali의 농부들의 극심한 가난과 기근을 초래했다고 말하였다. 포타시(potash) 광산이 있는 태국에서는 보건당국이 주민들의 피와 강의 순환시스템에서 청산염을 발견했다. 포타시는 유리와 비누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광물이다. 새로운 태국의 채광규범은 땅 주인에게 50미터의 표면만 남겨주고 광물을 포함하는 그 이상의 모든 자원은 태국의 정부에 속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필리핀 법인 '모든 광물자원은 국가의 소유에 속한다'는 전통적 규약과 비슷하다. 태국의 참가자중 한 명인 suntaree는 "민간인은 그들 소유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광물자원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지하50미터의 광물자원은 모두 국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여성단체인 APWLD로부터 지원받은 이 세미나의 참가자들은 Benquet 광산 탐사도 경험했다. 이 곳에서 이들은 광산지역 주민들과 대화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광산에 대한 외국의 관심 모든 국가에 있는 광산은 이제 외국의 소유물이 되었으며, 광산에 관련된 법이 외국소유자에게 합당하게 바뀌어 결국 외국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에서는 1965년광산법은 외국의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고쳐졌다. 참가자들 중 한 명은 폐허가 된 광산을 바라보며 "광물자원이 지구로부터 채광되었을 때 생기는 비극의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2008-09-13
원조의 현실 :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의 핵심 내용 - 원조 체계의 개선을 통한 범지구적 정의의 실현과 빈곤 근절 달성 22개의 기부자와 57개 원조 수혜 국가 정부의 동의하에 Paris Declaration은 2015 밀레니엄 개발 목표를 가속화하고 빈곤과 불평등을 축소하기 위하여, 기부자는 원조 체계의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중요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 사회 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s)들은 기부자와 원조 수혜 국가가 원조 체계의 개선에 대하여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을 영했다. 파리선언은 분명히 개발 정책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효과적인 리더쉽과 더불어 국가 주권의 중요성 또한 인정한다. 원조 수혜국들은 기부자들이 효과적인 국가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동의한다. 이러한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파리선언은 적당한 감독자와 발전적인 국가 전략에 관한 협력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정하고, 기부 방법의 조화와 개발 결과에 관한 공동의 책임을 개선시킨다. 이러한 개혁은 시민사회단체들(CSOs)에 의해 오랫동안 요구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선언은 원조 방법에 있어서의 보다 근본적인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극빈층의 심각한 상황을 보다 직시한 효율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였다. 결국 추가적인 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 국가 발전 계획에 대한 기부자/정부 정책 대화에서(파리선언의 아주 중심적인 의제가 된다)는 국제 인권 기준에 기초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 주권에 관한 책임 문제는 전적으로 원조 수혜국 정부의 국가 발전 전략에 대한 기부자의 협력에 의존하게 된다. 이 협력은 대체로 World Bank와 IMF(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빈곤 개선 전략안에 명시됨)에 필요한 권한을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일부 국가에서 개선이 되고있기는 하지만, 빈곤 개선 전략안은 시민의 민주적 참...
UN 경제사회위원회 2008.3.19 지역고유문제에 대한 영구포럼 7차회기 뉴욕,2008,4.21-5.2 임시의제 3,4항 특별주제: “기후변화, 생명, 문화적 다양성과 생계들 :원주민의 관리자적 역할과 새로운 도전들” 상설포럼의 여섯 개 위임통치지역과 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제안 이행하기 기후변화 완화 대책들이 원주민과 그들의 영토에 미치는 영향 Victoria Tauli-Corpuz, Aqqaluk Lynge 원주민에 관한 UN상설포럼(UNPFII)은 6차 회기에서 기후변화 대책들이 원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특별 보고자로서 위의 저자들을 임명하였다.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원주민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들을 요약하고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대책들을 재검토하며 원주민에 미치는 이 대책들의 영향을 분석한다. 논문은 원주민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교토협약에 의한 기후변화 완화대책과 그 외의 대책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포함한다. 또한 원주민을 위한 훌륭한 실천모델과 기회들을 확인하고 있다. 여기서의 제안들은 국가와 기후변화 협약,&...
INDIGENOUS PEOPLES 토착 원주민들 우선 순위에 있는 24곳의 광산 채굴 계획 지역 중 18곳이 토착 원주민들 거주 지역 내에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원주민들이 선조들의 땅에서 경제적 문화적으로 퇴거 당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콤포스텔라(Compostela) 계곡의 루마드족, 벤구에트 지역의 이푸가오스족, 그리고 잠보앙가 델 노르트 지역의 수바넨즈족은 아로요 정부가 해외 광산 회사들에게 부여한 강제 이주권으로 고향 땅에서 내몰리게 된 것이다. 어떤 형태의 토착 원주민들의 저항도 정규군과 용병들의 투입에 의해 즉각적으로 저지당했다.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들을 포함한 원주민들은 고문과 폭행, 강간, 그리고 살해당하였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토착 원주민 인권 감시 위원회는 원주민들을 표적으로 한 불법 살인 130건을 적발하였다. 광산 지역의 무장화는 2008년 2월 8일 투자 방위군 투입으로 강화되었다. 투자 방위군은 광산 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주요 광산 시설과 사업을 보호하려는 필리핀 육군들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최근 정부 억제 수단의 강화는 올해 1분기 다바오 오리엔탈 지역에서의 410가구와 2분기 콤포스텔라 지역의 104가구 강제 퇴거로 이어졌다. 원주민 문화 공동체가 자신들의 문화• 전통• 제도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도록 그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1997년 토착 원주민 인권 법(IPRA)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그 법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토착 원주민들의 이해에 상반되는 몇 가지 전제들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토착 원주민 인권 법에는 원주민들이 선조들의 영토를 주장하기에 앞서 선조 점유권 증서(CADT)를 발급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토착 원주민들에게 그들의 영토를 한 장의 증서에 올리도록 강요하는 것은 그들의 전통적인 토지 공동 소유 형태를 와해시키면서 토착 원주민 인권 법에 명시된 그들의 권리 가운데 하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토착 원주민 인권 법의 모순된 측면들은 가브리엘라 여성 당 진보 계열 ...
필리핀: 풍부한 광물의 땅 필리핀은 환태평양 화산대에 놓여있는 전략적인 위치로 인해 광물이 풍부한 땅으로 발전했다. 필리핀의 화산과 산맥 아래에는 거대한 금속광물과 비금속광물의 퇴적물들이 쌓여있다. 3천만 헥타르에 달하는 필리핀의 전체 토지 면적 중에서 대략 9만 헥타르의 땅이 크롬철광과 크롬, 철, 납, 망간, 니켈, 은, 보크사이트, 백운석, 석회석, 대리석을 함유하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 국내·외의 많은 거대 광산 회사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 나라에 있는 상당량의 금과 구리 퇴적물들이다. 2002년에 환경·천연자원부(DENR)의 지질·광산국(MGB)은 필리핀의 금 매장량을 967,180,197 톤으로 추정했다. 구리는 5,301,507,657 톤으로 측정되었다.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서 지질학적 전망 측면에 있어서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두 번째고, 또 그 영토가 세계 니켈 산지의 20%에 달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광업 강국일 것이다. 필리핀은 세계에서 금 퇴적물로는 세 번째, 구리로는 네 번째이고 니켈 퇴적물에 있어서는 다섯 번째이다. 매장된 광물들은 필리핀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발견된다. 필리핀의 금과 구리 퇴적물들은 코르디예라, 카마리네스 노르테, 수리가오와 다바오 같은 특정한 지역에 군집해 있는 경향이 있으나 큰 퇴적물들은 잠발레스, 세부, 남 코타바토에서도 발견된다. 필리핀이 가진 광물들의 가치는 8천 8백억 달러에서 1조 달러 사이로 측정된다. 이것은 필리핀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열 배이며 외채의 열다섯 배다. 필리핀의 7,107개 섬들이 매우 풍부한 광물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나라가 산업화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생각한다. 필리핀 토착민과 중국 상인들의 상호교류에 관한 3세기의 기록들은 광업을 필리핀의 가장 오래된 산업 중 하나로 묘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벵게트인들은 중국 상품과 교환하기 위해 금과 구리를 채굴했다. 소규모의 채광은 식량과 다른 자원이 부족한 어려운 시기에만 ...
2008-09-12
Resisting Development Aggression: Mining and Militarization in Mindanao, Philippines 개발침공에 대한 저항: 필리핀 민다나오섬의 광업과 군국화 Prepared by Kalumaran (Strength of the Indigenous People of Mindanao) for the Study Session on Mining and Women in Asia July 18 & 19, 2008 Baguio City, Philippines 두 소녀가 민다나오 섬의 산이 많고 시골 마을인Malapatan, Sarangani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가고 있었다. 그들은 남부 민다나오 지역의 원주민 중의 하나인 Blaan 족으로 13세와 14세된 소녀들이다 그들이 66대대의 파견대를 지날 때 군인들에 의해 부대캠프로 불러들여졌다 두렵고 무서운 상태로 소녀들은 캠프로 들어섰다 거기서 소녀들은 군인들에 의해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 그들에게 행해진 범죄에 대한 도움를 구하기 위해 마을로 가는 것이 군인들에 의해 저지되자 그녀들은 결국 공식적인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불 받았다. 이 소녀들의 이야기는 민다나오섬의 많은 원주민 여성들의 삶과 다르지 않다. 그들의 조상 대대로의 영역은 풍부한 광물, 물, 그리고 목재자원을 포함하고 있다. 군국화는 산 정상이나 골짜기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 사회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식민지화에 대한 우리의 저항의 역사와 범세계적인 다국적 광업 및 농업회사들의 잠식에 대항하여 우리의 조상의 영역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은 우리를 국가 테러리즘의 목표물로 만들었다. 군부는 공공연하게 그들의 작전이 반도들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군사작전은 본질적으로 대규모의 ‘개발’ 계획에 대한 지역의 반대를 묵살하고 아울러 광업지역에 대한 계속된 착취를 위해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일종의 ...
광산의 영향 라모스 행정부에 의하면 1995년의 필리핀 광산 계획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산업화를 촉진시키고 국가 성장에 이바지 할 것이다. 그 법이 발효된지 13년이 지났지만 이 3가지 중에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았다. 국민 경제를 성장 시키는 대신에 대규모의 채광은 많은 지역에서 가난만 악화 시켰다. 세부의 아틀라스 광산, 이토곤의 벤쿠에트 광산과 마린두크의 마린코퍼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채광은 근로자와 그 지역주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필리핀에서 가장 많은 양의 미네랄을 생산하는 지역인 아구산과 마카린스 노트는 가장 가난한 곳이다. 채광법은 필리핀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근로자 수를 줄였다. 큰 규모의 채광 산업은 노동 집약적이 아니라 자본·기술 집약적이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노동 인원만이 필요했다. 게다가 이런 종류의 채광 산업은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작은 규모의 채광업을 잠식했다. 세계 은행의 채굴산업 보고서 조차도 큰 규모의 광산 계획에 굉장히 비판적 이었다. 왜냐면 그것은 외국 기업에게만 이득을 주고 개도국과 빈민 지역에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짐만 지울 뿐이기 때문이다. 큰 규모의 채광에 관한 또 다른 큰 걱정은 채광 산업이 광산 지역과 그 주변 사람들의 건강과 환경을 황폐화 시킨다는 것이다. 광산 주변에 묻힌 광산 폐기물들은 물을 오염시켰고 농장 지대로 흘러 들어갔다. 민다나오의 3면을 이루는 다바오 만, 아구산 베이 , 마카잘라 베이는 수은, 시안화물, 중금속과 다른 채광 폐기물 때문에 오염지역으로 분류 되었다. 적어도 잠봉가 델 슈르의 3개의 강이 죽거나 죽어가고 있으며 카가얀 드 오로의 비간강에선 많은 양의 수은이 검출 되었다. 바위에서 미네랄을 분리시키는데 가장 많이 이용되는 화학물인 시안화물과 수은은 염증, 피부 궤양, 갑상선 비대증,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노천광과 큰 광산은 산의 지형을 바꾸고 삼림지역에 큰 피해를 안겨줌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파괴를 초...
Thungkham 금광 Loei주 Tambon Khaoluang Wangsaphung시의 Puthapfa 위치 : Puthapfa산은 Loei주 Tambon Khaoluang Wangsaphung시의 Ban Na Nong Bong에서부터 1킬로미터 떨어져있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Loei City에서 남쪽으로 15킬로미터 그리고 Ban Pak Puan에서 서쪽으로 9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제 201번 고속도로(Loei-Wangsaphung)에서 우회전을 하면 된다. 지리상의 구조 : 이 지역은 주로 평평한 계곡으로 일부는 Khok Phulek 숲으로 국가에서 보호하는 숲이고 몇 부분은 농업가와 농업적 용도를 위해 토지 재정비 사업에 의해 실행된 Sor Por Kor이라 알려진 토지 재정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재정비된 토지들은 대게 그리고 지역적으로 농업적 용도와 산림제품의 생산을 위해 사용되어왔다. 태국정부는 1992-1997년 동안 Loei에서 금광을 찾았다. Thungkham 회사는 1991년 상업적으로 등록된 Thungkha Harbour Investment하에 있는 회사이다. Thungkha Harbour는 98.86%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Chollasin회사의 것이다. Thungkham은 첫 발견이후 25년 동안 (2027-2028년에 끝날) 금 채광 허가서를 갖고 있다. Thungkham의 허가서는 이미 승낙 받은 120 개 지구 중 6 개 지구이며 계획을 요구했고 30,000rai (태국의 측정단위, 1rai 는 1,600 제곱미터와 같다) 또는 16제곱 킬로미터의 땅을 포함하는 미래 허가서를 제안했다. 게다가 회사는 또 다른 특별한 38.4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8 지구에 대한 허가서를 갖고 있다. 제4 지구, Phuthapfa : 북쪽 : 금은 Phuthapfa산에서 발견되었고 그 지역은 금광지역으로 관리 되어왔다, Phuthapfat산은 해발 300미터 이고 Huay Hai하구(Loei 강의 지류)에서 100미터 떨어졌다. 동...
배경 필리핀의 총 인구는 대략 9천만명 이고 그 중 15%는 90개 이상의 원주민집단에 소속되어 있다. 주요 원주민집단은 코딜레라 지역의 이고랏츠 집단, 중앙 루존지역의 애카스 집단, 카가얀 지역의 카라볼로 집단, 남부 타갈로그 지역의 망얀스 집단과 우마가츠 집단, 팔라원지역의 팔라원집단, 비사야스지역의 마티집단, 투만두크집단, 민다마오지역의 루매즈 집단이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스페인의 식민화에 저항했다는 점에서 대다수의 필리핀인들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이런 저항으로 그들은 그들 고유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관습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었으며 그 결과로 그들의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토지와 영토는 그들 삶의 기반이 되었다. 식민지시절의 탄압과 필리핀 정부의 강제 징수는 원주민의 삶의 방식을 꾸준히 붕괴시켜 왔다. 획일주의적이고 소비위주의이며, 모든 땅과 자원을 사유화하고 쪼개는 자본주의 세계관에 대비해서 원주민들의 생활방식은 땅과 자원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인데, 이러한 생활방식이 이윤추구의 수단이 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세계가 서로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필리핀은 자연자원이 풍부하다. 이 곳은 구리, 니켈, 크롬, 아연, 금, 은의 주요 생산국중의 하나이다. 잠재된 광물자원은 금속성 광물이 7.1 톤, 비금속 광물이 51 톤일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되는 광물자원의 가치는 8천억 불이며 이것은 필리핀 국민총생산의 10배 필리핀 외채의 14-17배에 달하는 가치다. 다른 한 편, 필리핀은 지리학적 위험성이 매우 높다. 태풍, 지진, 화산, 산사태가 빈번하다. 국가의 상당부분이 자연재해주의지역으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광물자원은 다양한 지형에 매장 되어 있어서 지리학적 위험성이 크거나 원주민들의 토착 구역 내에 매장되어 있다. 이 때문에 대규모의 발굴작업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국토와 전체 생태계에 커다란 위험이 된다. 광산업의 개방 필리핀 정부는 광산업의 발전이 국가경제의 큰 발전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1995년 국제은행으로부터 광산업 개방에 ...
인간 권리와 개발을 위한 센터, 몽고, 몽고에서의 광산 개발과 식량 주권 몽고는 금, 은과 구리와 같은 자연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다. 1997년 이후, 정부는 “골드(Gold)”라는 채광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특별히 고비(사막)지방에서는 2005년에 이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전체지역의 50% 넘게 채광 면허증을 부여해 왔다. 고비지역의 주 정부의 지지정책의 도움으로, 2007년에는 광산지역 생산은 몽고 GDP의 30%를, 산업 총 생산의 70.3%를, 수출 소득의 78.4%를 넘었다. 지난 3년간, 광산 부문에서 나온 주 정부 예산은 3배나 증가하였고, naphtha(기름)부문은 10배나 증가하였다. 더 나아가 예산소득만 증가한 것만이 아니라, 광산지정지역의 탐사와 개발 사업 또한 증가하였다. 많은 나라들도 몽고가 거대한 광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동의하였다. 그리고 지금 몽고 정부는 광산지역에 외국 투자가 증가하도록 지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법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하고 있다. 몽고의 국회와 정부는 Rio Tinto가 만든 Oyu Tolgoi 광산 프로젝트처럼, 모든 전략적 광산 예치금의 이익 중에서 몽고 정부에게 최소한 51%를 주는 광산법안에 관해 제안된 수정안을 논의 중이다. 최근에 정부나 광산 회사 및 NGO단체와 같은 복수의 투자기관들이 전략광산 예치금과 관련된 투자 제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지역 환경 단체나 몇몇 시민운동과 인간 권리 NGO들이 이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08년 5월에 현재 4644개의 광산면허가 발급되었으며 이들 중에서 1060개가 개발 면허이다.(총 면허의 22.8%). 그리고 3584개가 탐사 면허이다. 지난 반년 간 광산 면허의 수가 1016에서 44개 증가하였다. 광산 면허를 받은 면적이 4,381만 헥타르를 넘었는데, 이것은 몽고 전체 면적의 28%에 해당하는 것이다. 탐사와 개척 면허를 받은 지역의 범위는 2007년 몽고 전체지역의 50%에서 27%로 줄어든 반면에,...
2008-09-11
자료에 따르면, 그 지역들엔 굶주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제너럴 산토스 시의 식량 부족은 그 지역이 산업과 축산업(돼지, 소, 가금류)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곳의 식량문제는 인근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다. 잉여 생산량은 더 이상 농부들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낮은 생산자 가격과 높은 이자율(생산비) 때문에 유통업자들이 생산량을 조정한다. 일반적으로, 잉여생산물이 있는 지역들조차도 추수한지 얼마 안되어 대다수의 인구가 굶주림에 시달리게 된다. 광산업의 영향 South Cotabato의 Tampakan에 있는 Sagitarius Mines 社가 주요 강들에 끼치는 영향 - Taplan 강: South Cotabato와 Sultan Kudarat의 쌀 재배지에 농업용수를 제공하며 어장에 영향을 주는 Buluan 호수의 수원임 - Mal 강: Davao del Sur의 쌀 재배지에 관개함. 또한 몇 천명의 어부의 생계수단인 Davao 만으로 흐름. - Buayan River: General Santos와 Sarangani Province의 논에 농업용수를 제공. 또한 Sarangani 해안으로 흘러 어업에 영향을 줌 번역 : 김지섭 (영어번역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