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일본에서는 1960년대를 중심으로 석면 수입이 급증하여 지금까지 약 천만 톤의 석면이 수입되고, 그 중 80~90%는 건축자재로서 사용되었다. 분사된 석면 및 석면이 함유된 분사된 암면은 비산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하며 석면분사는 1975년 금지되었다. 지금까지 시공된 석면 함유 건축자재는 슬레이트 등 성형판이 가장 많고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석면 함유 슬레이트자재는 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규모의 대소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건축물에 사용되고 있다. 더욱이 2004년까지 석면함유 제품이 제조되어 왔다. 한편 일본에서는 건축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다. 1997년에는 685만 취업자중 약10%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1960년대 이후에 매우 많은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석면분진에 노출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이렇게 시공된 건축자재의 많은 부분은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해체 제거 공사 시에 석면 비산 방지 대책을 실시하여 노동자의 석면 노출을 막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많은 노동자의 석면 노출이 계속될 것이다. 즉 건설 노동자는 향후의 석면 대책 성패의 열쇠를 쥐고 있다. 전국 건설노동조합 총연합 도쿄연합회(이하 도쿄연합 이라고 한다)는 건설 노동자 특히 소규모 영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일인십장, 영세사업주를 조직하고 있는 건설노동조합의 연합조직이다. 도쿄연합에서 조직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는 목조주택을 중심으로 소규모 영세한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슬레이트를 비롯한 석면 함유 건재를 시공하거나 해체하여 석면 분진에 노출될 기회가 많은 노동자라고 볼 수 있다. 도쿄연합에서는 1996년부터 노동자의 호흡기 질환 대책 활동을 NGO 조직인 도쿄노동안전센터(이하 센터)와 함께 진행하여 왔다. 2. 경과 활동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직업병의 조기발견과 피재해자 구제활동, 둘째, 조사연구 및 계몽활동, 셋째, 현장개선활동. 예방활동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이 활동들은 상호 관련 되어 진행되고 있다. 1993...
2007-05-28
1. 들어가는 말 일본에서는 2005년 7월 석면 장해 예방규칙이 시행되어 건설 해체 현장에서의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비산방지 대책 의무가 사업주에게 부과되었다. 그리하여 비산정도에 따라 분사제, 보온제, 성형판 등 모든 석면함유 건축자재 해체 시의 대책이 제시되어 해체현장에서의 노동자 석면 노출은 종결 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예방규칙 시행 후 1년 반이 지났는데도 가장 양이 많은 성형판에 대해서는 대책이 실시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예를 들어 도쿄 치요다구에서는 2006년도 269건의 해체공사 신고가 있었고 그 가운데 석면함유 건축자재가 있다고 신고된 것은 6건에 지나지 않았다.(1) 법규 준수를 지원해야 할 행정 및 산업보건 전문가의 활동도 미진하다. 성형판 대책의 비산 방지를 위한 매뉴얼은 후생노동성 등 중앙부서에서는 결국 만들지 않았고 저층 주택의 업계 단체(2)와 도쿄시(3)가 독자적으로 만들었다. 2007년 일본 산업위생학회에서는 분진 ․ 석면관련 37개 발표 중 건설현장에서의 석면 노출 대책에 관한 연구 발표는 한 건에 불과하였다. 일본의 건설업은 「안전제일」로 상징되는 독자적인 안전문화를 갖고 있으며, 그것에 대하여 발암물질로서의 석면 대책은 상당히 이질적인 과제이다. 40년 후에 죽음을 막기 위하여 스스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법규 정비뿐만 아니라 그 실천을 용이하게 하는(facilitate)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자칫하면 안전센터 같은 NGO는 위험, 위법한 사례를 발견하여 지탄하는 것에 전력하기 쉬우나 석면 문제는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탄할 수 있는 사례는 전체의 극히 일부분으로 최악의 경우의 대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전체의 레벨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도쿄노동안전위생센터(이하 센터)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건설 노동조합, 전국 건설노동조합 총연합 도쿄연합회와의 진폐, 석면질환의 조기 발견 및 예방활동의 귀중한 경험을 기초로 하면서, 현장에서의 노동자와 사업주, 시공주체와 주변 주민을 포함한 석면 리스...
1. 들어가는 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현장 등 각종 건축현장은 물론이고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철, 학교 등에서 석면이 무방비로 시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70년대 후반, 80년대 지어진 건축물들이 재건축 되어지는 지금 대한민국의 건축물 철거 및 해체건수는 해마다 150만 건인데 2006년 노동부에 제대로 석면처리를 신고하고 철거한 건축물은 150여건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건축물에서 석면의 적절한 처리는 거의 방치된 상태입니다. 2006년 원진노동환경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전국사업장의 0.02%에 달하는 84개 사업장 건물의 천장재, 벽재, 보온 단열재 등의 건축자재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76개 사업장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국내 사업장 건물의 90%가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로 지어졌음이 밝혀졌습니다. 2000년 이전에 지어진 사업장 내 건축물 대부분, 우리 주변의 건물 10개중 9개에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석면이 검출된 사업장은 지역과 업종의 차이 없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지붕재, 단열재, 벽재, 방음재, 바닥재 등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석면이 검출된 건축자재의 손상상태와 부스러지기 쉬운 정도를 고려할 때 조사대상 사업장의 33.3%가 석면 위험도 1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위험도 1등급 이라는 것은 작은 진동이나 충격에 의해서도 석면 먼지가 날릴 위험성이 높아 당장 위험방지 행동에 나서야 하는 상태입니다. 이제 창문도 주위를 살펴보고 열어야 합니다. 공사장, 건물의 분진이 무섭습니다. 발암물질인 석면이 날리지 않도록 철거 시설에 장치를 해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업체는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대부분 철거, 건설업체는 석면 제거는 돈 낭비로 보고, 노동부의 공사 중지 명령도 무시하고 무작정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시민의 건강을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하루 1,000만 명이 이용한다는 서울 지하철에 2006년 6월에 이어 2007년 1월...
- 노동부 석면관리대책(2007.1.) 중 발췌 -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석면 관련 각종 제도 2 Ⅲ 현 황 4 Ⅳ 문 제 점 6 Ⅴ 향후대책 7 1. 불법 석면해체․제거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 2. 석면해체․제거 관련 인프라 구축 3. 석면함유제품 제조․수입․사용 등 금지 4. 공공시설 석면실태 파악 및 관리 등 추진 배경 ○ 석면함유 건축물 불법 철거로 인한 근로자 및 인근주민의 노출 위험에 대한 지속적 언론 보도,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의 불법철거업체 고발 등 사회적 관심 증가 ※ ‘06.11 국정감사 지적사항(안홍준, 한선교) - 석면해체․제거 허가실적 부진 및 허가 작업장 조치기준 미준수 등 ○ 석면은 ‘70～’90년대에 집중 수입, 인체 잠복기간(약 30년) 등을 감안할 때 건축물 해체 및 수입된 석면함유제품 사용과정에서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 급증 우려 ○ 최근 방배역 등 17개 역사 승강장 천장재에서 석면이 검출되었고, 지하철 진동 및 노후화로 석면 분진 노출 위험 - 서울지하철 노조는 종사근로자 건강영향에 대한 제반 조사, 건강관리지침 개발 및 정부, 노․사대표, 전문가로 T/F팀 구성 요청 < 외국의 석면관련 동향 > - 일본의 경우 향후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초 ’08년 계획했던 석면 전면 금지일정을 앞당겨 시행(‘06.9) ※ 석면 건축자재 생산업체(구보타)에서 근로자 79명 사망 보도(‘05.6) - 영국은 매년 3,500명이 석면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계 - 호주는 2020년까지 18,000명이 석면으로 사망할 것으로 예상 Ⅱ 석면 관련 각종 제도 □ 노동부 ○ 백석면을 제외한 청석면 등 5종의 석면은 제조․수입․사용 등 금지(산안법 제37조) - 석면함유제품 중 “건축용 석면시멘트제품”,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 금지 (’06.9.13 고시) ○ 석면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노동청(지청)장의 사전 허가(산안법 제38조) - 석면 등 13종 허가대상물질을 ...
눈꽃이 겨울에도 꽃피는 계절의 즐거움을 제공하듯이 봄에도 겨울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있으니 버드나무류의 솜털종자다. 하늘하늘 공중으로 흩날리는 솜털종자를 바라보면 동심에 빠져들게 된다. 이 솜털조자가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는 오해를 받아 버드나무는 여기저기서 수난을 당했다. 그 결과로 서울시의 경우 1982년 당시 3만6000그루였던 수양버들이 1995년에는 1/10에도 못 미치는 3000여그루만 남았고 현사시나무도 1만900그루에서 1200여그루로 줄어들었다. 능수버들 가로수가 명물인 천안에서조차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버드나무류가 봄철 알레르기의 주범이라지만 꽃가루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녀석들은 돼지풀과 같이 대부분 여름철에 꽃을 피우는 종류들이다. 버드나무에서 날리는 꽃가루는 드물기 때문에 염려할 수준이 못된다. 실제로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의 발생을 통계로 볼 때 화분증을 호소하는 환자는 가을인 9월께 가장 많고, 전체 환자의 26%만이 3～6월 사이에 발생한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 외국에선 꽃가루에 의한 것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알레르기 환자의 5% 내외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집먼지진드기 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솜털종자 또한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다. 알레르기를 일으키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이다. 강원도 철원의 포석정에 있는 현사시나무는 꽃가루를 날린다는 이유로 밑동에 칼집을 내 고사시켜 흉물처럼 방치된 적이 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과거 속성수로 조림을 권장했던 생명체가 애꿎은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www.botany.or.kr
2007-05-17
직업 특성 상, 산업공단에 자주 출장을 가는 편이다. 가보면 하루가 멀다하고 중국으로 공장이전하느라 아주 난리다. 실제로 작년에 내가 컨설팅했던 10개의 중소기업 중 4개 정도의 기업이 중국에 공장을 이전 또는 신설했다. 이와 함께 한국에 있는 사업장은 축소되었는데, 아마도 10년 이내에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한편, 악취, 소음, 진동, 먼지, 유해 가스......작업 환경이 좀 열악하다 싶으면 여지없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알고 있지만 알고싶어하지 않는 것 처럼, 때로 얼마든지 그들의 작업환경과 노동임금은 우리나라 7,80년대의 그것들보다도 낮은 수준이기 일쑤다. 그들의 냄새나는 작업복과 피곤에 지쳐 생기없는 눈동자에서 코리안드림을 찾기는 쉽지 않다. 다만, 그들이 머나먼 타국 땅에서 피붙이들과 생이별을 하며 찾아온 꿈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객관적 실재는 분명하다. 저임금과 가격경쟁력을 찾아 떠나는 기업가들에게는 중국이 꿈의 나라일 터!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MADE IN KOREA 브랜드는 그 제품이 가격이 비싸고 품질도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고급스런 이미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즈음.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는 자본의 세계화 속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 양극화 문제. 비정규직, FTA, 스크린쿼터, KTX, 화물연대.......... 감정도 없고 이성도 없고 이기적인 자기 복제와 증식이라는 원초적 본능에만 충실한, 그래서 본질적으로 야만적이고 거칠 것 없이 자연스러운 자본과 신자유주의의 파고 앞에 제대로 된 저항도 솔직한 투항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하는 지도 모른다.
‘공정무역’ 가난한 나라에 희망을 쏜다 지난 12일은 세계 희망무역의 날(World Fair Trade Day)이었습니다. 희망무역은 공정무역이라고도 하죠. 국제공정무역연맹(IFAT)은 지난 2002년부터 매년 5월 둘째 주 토요일을 희망무역의 날로 정해 행사를 벌이고 있으며, 세계 70여개국 30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희망무역'은 가난한 나라의 생산자들에게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국제적인 시민운동이자, 사회적 기업운동입니다. 1950년대 영국·스위스 등을 중심으로 시작한 이 운동으로 이뤄지는 교역량은 커피, 초콜릿, 바나나, 꽃 등 20여개 품목으로 매년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역량은 2004년 8억3152만3066유로에서 2005년 11억4157만0191유로로 37%가 늘어났습니다. 공정무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오는 제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커피입니다. 서울 갤러리아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과 압구정점 식품 코너, ‘아름다운 카페’ 홈페이지(www.beautifulcoffee.org) 등에서 ‘히말라야의 선물’ 200g을 1만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청년회연맹의 ‘동티모르 평화 커피’는 비회원도 400g을 4만원에 맛볼 수 있고, 서울 명동 ‘전광수 커피’에서도 갓 볶은 커피를 5천원에 살 수 있습니다. 이밖에 미국 공정무역 운동단체인 ‘글로벌 익스체인지’의 온라인 쇼핑몰(store.gxonlinestore.org/coffee.html)과 옥스팜 온라인 쇼핑몰(www.transfairusa.org/do/whereToBuy) 등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두레생협(www.dure.coop)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필리핀 네그로스에서 수확한 유기농 흑설탕 500g 1봉지를 2천원에 팔고 있으며, 팔레스타인의 올리브 농가로부터 올리브유 1병(500ml)에 1만1천원에 들여오고 있습니다. ‘작은 대안무역’(stopcrackdown.net/bbshop), 아름다운 가게 등에서는 방...
2007-05-15
강남 갔던 제비들이 돌아오는 봄이 되면 보라색의 꽃망울을 터뜨리는 제비꽃은 흔하디흔한 식물이면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식물이다. 앙증맞은 이 제비꽃은 앉은뱅이꽃, 오랑캐꽃, 씨름꽃, 반지꽃, 외나물 등으로 다양하게 불렸다. 씨름꽃이란 이름은 고사리처럼 굽은 꽃대를 엇갈리게 놓은 다음 서로 당겨 끊는 놀이에서 유래된 것이고, 앉은뱅이꽃은 키가 작다는 이유로 붙은 이름이다. 여자애들은 제비꽃으로 반지를 만들었다 오랑캐꽃이란 이름은 이 꽃이 필 때쯤이면 양식이 떨어진 오랑캐들이 매년 북쪽에서 쳐내려온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하지만 실제 역사적인 사실과는 다르다. 오히려 머리채를 드린 오랑캐의 뒷머리와 비슷한 때문이라는 것이 옳을 듯하다. 꽃자루 끝이 굽어 꼭 물음표(?) 머리 같이 생긴 것을 비유에 붙인 여의초(如意草)라는 이름이 재밌다. 서양에서는 주피터 신이 아름다운 소녀인 이아를 사랑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주피터의 아내가 분개해 이아를 소로 만들었고, 이아를 가엾게 여긴 주피터의 아내가 소가 먹을 풀로 제비꽃을 만들었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제비꽃이 어린이들의 놀이 정도로나 여겼을 뿐 그리 큰 각광을 받지 못했지만 서양에서는 비교적 사랑을 많이 받았다. 나폴레옹의 추종자들은 제비꽃을 일종의 당의 기장으로 사용했고, 나폴레이옹은 엘바 섬으로 추방됐을 때 제비꽃과 함께 돌아오리라고 맹세했으며, 실제 다시 파리로 입성하기도 했다. 이때 부인들은 제비꽃색 옷을 입었고, 황제가 지나가는 길에는 제비꽃을 뿌렸다. 옛 사람들은 제비꽃의 어린잎을 나물로 먹었기 때문에 외나물이라고 불렀으며, 한방이나 민간에서는 피를 맑게 하고 가래를 삭이며 부스럼을 치료할 때 약재로 썼다. 염료로 이용하거나 샐러드에 섞기도 하며, 때로는 향수 등에 활용했다. 제비꽃은 그리스의 국화로, 꽃말은 ‘사고(思考)’와 ‘나를 생각해 주오’다.
2007-04-16
① 도시 건천화로 인해 말라붙은 ○○천에 억지로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 연간 11,762,928 kwh의 전기가 소비됩니다. ② 전기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화석연료가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연소열은 전기 1kwh당 1,753kcal 이며, ○○천에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 소비되는 전기 생산에 따라 연간 발생하는 폐열은 20,616,883,906 kcal입니다. (연소열 ; 석탄류 6,600kcal/kg, 가스류 13,000kcal/kg, 석유류 10,000kcal/kg 기준) 우리나라 발전량의 40%를 차지하는 원자력발전 폐열을 더한다면 이 수치는 두 배 가까이 올라갈 것입니다. ③ 이는 가스렌지 2,028개를 1년 내내 켜놓았을 때 발생하는 열량과 같습니다. (LNG 도시가스를 이용한 가스렌지 버너 1개당 2.7kwh 기준) ○○천 조경사업구간이 약 5km니까, 2.5미터 간격으로 가스렌지가 하루 24시간 365일 쉬지않고 불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④ ○○천에 물이 흐르면서 도시열섬효과가 약화되었다고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도시 바깥도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화석연료와 우라늄이라는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은(!) 자원을 이용해 이산화탄소와 방사성 핵폐기물을 배출하면서 만든 전기를 가지고 ○○천에 물을 흘려보내는 동안 우리나라와 지구는 점점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마치 에어컨을 틀면 실내는 시원해지지만 밖으로 뜨거운 공기가 계속 발산되는 것 처럼, ○○천에 물이 인공적으로 흘러 부분적으로 기온이 약간 낮아진 것보다 더 많이 남극의 만년설이 녹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이상 기후는 일반화되는 것입니다. ⑤ "언 발에 오줌누기”란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언 발에 오줌을 누면 당장은 따뜻해도 금새 그 온기는 사라지고 발은 더욱더 꽁꽁 얼 것입니다. 오염되고 고갈된 지하수, 우수와 오수가 섞이는 합류식 하수관거, 콘크리트와 시멘트로 뒤덮힌 불투수층, 턱없이 부족한 녹지공간과 빗물활용시설, 유역관리 차원의 유수지와 홍수터 부재... 이러한 산적한 문제점들을 뒤...
2007-04-09
녹색가격제도(Green Pricing)를 아십니까? 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된 전력(녹색전력)을 소비자에게 일반전력보다 높은 가격(녹색가격)으로 판매하는 제도로 모든 소비자가 의무적으로 녹색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아니고 지불의사가 있는 소비자만 신․재생에너지의 환경친화성에 주목하여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즉 환경친화적 전력소비자들의 시장참여를 유도하기위한 제도입니다. 기후변화와 고유가에 대응해 국회 환경경제 연구회와 환경연합이 주최한 에너지 정책 토론회가 2006년 12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주제발제에서 환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창훈 박사는 우리나라 녹색가격제도의 잠재력을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녹색가격제도는 친환경활동을 많이하는 시민들의 찬성율이 높았고 전기요금 일괄인상 찬성정도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식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등을 밝혔다. 또한 녹색가격제도의 해외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34개주 600개 전기회사 및 지역 전기협력업체에서 녹색가격제도를 운영 2004년 말 40만 이상의 가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독일은 지역 전력사 및 전국적 소매회사들이 녹색가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업녹색 전력사도 다수 존재하고, 호주의 경우 11개의 소매전력회사가 21개의 녹색가격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2년에 도입한 발전차액보전제도(기준가격구매제)를 운용하고 있는데 기존 법규와의 관련정도를 잘 알지 못한 상태로 세부 규정을 만드는데 수년을 보내고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인데 또다시 다른 제도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산자부가 추진하는 녹색가격제도 도입 문제점과 제언에서 환경연합 정책처장 이상훈님은 경제적이고 보급 잠재력이 큰 태양열과 바이오매쓰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점, 석탄가스화 발전을 재생가능에너지에 포함시킨 점, 정책의 일관성 부족, 정책도입 이전에 세부 규정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와 협조구하기, 사회적 인식과 주민들의 수용성을 지적했다. 또한 기업과 소...
2007-03-16
제목 : 00천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 및 고찰 ① 용수 하루 약 12만톤의 물을 10킬로미터 이상 인위적으로 이동시키는 일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년이면 4천3백8십만톤의 물이 이동하는 셈입니다. ② 전기 ①을 위해 연간 11,762,928 kwh의 전기가 소비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4,456가구의 연간 전기 소비량과 같은 양입니다. ③ 화석연료 ②를 위해 연간 2,646,659 kg의 화석연료가 소비됩니다. ④ 이산화탄소 ③으로써 연간 5,801,476 kg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됩니다. ⑤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또한 ③으로써 연간 11,881 kg의 탄화수소와 13,998 kg의 질소산화물이 대기 중으로 배출됩니다. 이는 일반 승용차 1대가 서울과 부산을 20만회 이상 왕복할 때 배출하는 양과 동일합니다. ⑥ 소나무 ④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흡수를 위해서는 소나무 487,519그루가 필요합니다. (연간 소나무 한그루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 ; 11.9kg/년.그루) ⑦ 원인 1 ②, ③, ④, ⑤, ⑥의 원인은 ①에 있으며 ①의 원인 중 하나는 눈(眼, eye) 때문입니다. 도시인들은 흐르는 물을 보면 즐거워 합니다. 소위 친수(親水) 공간의 확보는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며, 한강이 보이냐 안보이느냐 여부에 따라 아파트 값이 1억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①을 통해 도시인들의 두 눈은 즐겁겠지만 ②에 따라 발생하는 핵폐기물의 보관을 위한 핵폐기장을 반대하느라 부안 주민들의 두 눈에선 피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⑧ 원인 2 ②, ③, ④, ⑤, ⑥의 원인은 ①에 있으며 ①의 원인 중 하나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야망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과 집행 방식은 6,70년대 개발독재 식이었습니다. ⑨ 용어 정의 ①과 관련한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일컬어 흔히들 00천 복원이라고도 합니다만, 00천 조경(landscape architecture)사업이라 불리우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나와 세계화 " 36세인 이나는 자무(Jamu)를 판다. 자무는 인도네시아의 전통 허브 음료다. 일반인들과 가난한 자들이 건강과 스테미너를 유지하려거나 병기운을 느낄때 마시곤 하는 여러 허브를 섞은 것이다. 쓴 비터너트 잎의 약체를 조금 넣어 석은 심황(인도 생강)과 타마린드(열대산 콩과 식물) 즙은 생리 기간 중인 여성들에게 좋다: 갈링게일 즙을 혼합한 분쇄한 쌀은 중노동 후 알맞다고 느낀다. 여러 용법이 맞는 많은 자무가 있다. 이나는 어머니로부터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자신이 이 허브 음료들을 제조해왔다. 그녀는 병 몇 개를 채워서 등에 지고 다니며, 종종 10km의 길을 걸으면서 사람들에게 마실 것을 판다. 그녀의 고객들은 대부분 건설 노동자들과 집안일 보조자 들이다. 그녀는 하루에 대략 5만루피(5천원) 을 벌고, 항상 앞날을 걱정하여야 한다. 몇 년전 그녀의 남편은 아이 둘을 남기고 떠났다. 농사지을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자카르타로 상경하여 일자리를 찾았다. 최근 이나는 풀이 죽었다. 7월은 학교가 시작하므로 그녀는 아이들의 학비를 내야 했다. 학교 납입금은 매년 오르며, 학교에 다달이 내는 기부금은 별도이다. 13살난 큰 딸은 1.8백만 루피 (약19만원)을 내고 중학교에 가야하고, 6살난 아들은 1.3백만 루피(약13만원)을 내야 초등학교를 간다. 이나는 그런 돈이 없어서 누가 학교에 가야 할지를 골라야 했다. 그녀는 아들이 학교에 가고, 딸은 학교를 그만두고 집안일을 하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것이 딸애가 그녀와 마찬가지로 무학의, 가난한 채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도 몇 년 후에 딸이, 희망이라면 많은 소득이 있는 남편과, 결혼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들은, 교육을 받고, 후에 직업을 얻고, 가족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나 모녀는 인도네시아 여성이 처한 상황의 복잡함을 나타낸다. 이나는 가난하고, 학력이 낮으며, 두아이를 가진 홀어미이며, 대도시에서 혼자 노...
2006-11-14
BOT계획 하에서 만약BOT의 위험 SRPC가 그 임무수행에서 실패하면 정부가 차관을 흡수하여 갚아야 한다. 현금이 없고 부채에 시달리는 국가에는 이 문제는 언제나 망설이게 하는 위험이다. Bot의 뿌리는 1987년 대통령 Corazon Aquino가 서명한 시행령215호에 두고 있다. 이 시행령은 본질적으로 BOT계획 하에서 사기업이 발전소를 건설하여 운영하도록 허가함으로써 전력발전부문 규정을 폐지하였다. 그 이후 정부에는 BOT발전소 공사를 위한 제안서들이 쇄도하였다. [6] BOT를 통해 전력생산 능력은 급증하였다. 그러나 그 계획은 싼 전력을 공급하는 데는 실패하였고 지금까지 기반시설공사 비용으로 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다. 더구나 BOT의 계약은 Napocor과 민간 기업이 맺으면서 차관을 보증함으로써 Napocor의 부채를 가중시킨다. 명백히 BOT의 계획은 단지 시공자와 자금 제공기관이 이익을 챙기는 사업이 되었다. 부담이 되는 계약? 정부가 BOT계약을 SROPC와 맺는다는 것은 Napocor가 2004년에 완공되는 댐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게 하는 컨소시엄과 전력구매 계약을 하는 것이다. PPA하에서 SRPC는 KWH당 $0.32에서 $0.51사이의 요금으로 Napocor에게 전력을 팔게 된다. (Table 2참조) 올해 3월 미국에 본사가 있는 컨설팅회사 Foresight Associates 의 Wayne C. White 박사가 행한 PPA의 한 국제 하천 Network 위원회의 리뷰를 보면 한 전형적인 동남아시아의 발전소는 같은 양의 전기를 단돈$0.05 또는 더 적은 요금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과 비교하면 그 요금이 비싸다는 것을 알게 된다. [7] (Appendix 2 참조) PPA에서 드러난 요점을 보면, a) 그들이 전 소유권을 가진 자회사(SRPC)를 책임 당사자로 함으로써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3개 회사는 채무 책임을 면하도록 되어 있다. b) SRPC는 25년간 댐과 그 관련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c) 컨소...
2006-10-10
표지 발행 제57호, 2000년 12월 San Roque 다목적 댐 공사(SRMDP) 사회기반시설 공사는 특히, 전력개발을 포함하여 한 국가의 발전에 절대 필요한 것이다. 산업단지, 상업단지 그리고 주거지역에 값싸고 자생적이며 계속 생산이 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일은 특히 원유가격이 치솟고 있는 국면을 맞아서 필요불가결하다. Philippines은 전력이 생산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혜택을 받은 나라이다. 현재 석유나 석탄을 사용하는 발전소를 제외한다면 수력과 지열발전소가 이 나라의 주요에너지 원천이 되고 있다. 1999년에 생산된 에너지의 19.1%는 수력발전소에서 나왔다. [1] (Table 1 참조) Table 1 Energy Source가 제공한 1999년 총 에너지 생산량(단위 : 백만 kilowatt/시간) 석탄 11,378 28.7% 지열 10,648 26.8% 석유 10,086 25.4% 수력 7,565 19.1% 계 39,677 100.0% 현재 전국에 21개소의 수력발전소가 있다. (List 1 참조) 3곳의 수력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Pangasinan 지역에 있는 San Roque 수력발전소 공사이다. [1] 댐은 낙수의 힘을 통하여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이 낙수야 말로 터빈을 돌리며 그래서 전력 에너지를 생산한다. 전 세계적으로 약 20%의 전력은 댐에 의해 만들어진 수력으로부터 나온다. 댐은 동력을 생산하는 외에 관개, 홍수통제, 수자원 공급을 위해서도 만들어졌다. 댐의 대부분은 다목적용이며 두 가지 이상의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2] 강의 특성이 각각 다르듯이 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댐 설계는 현장위치와 지질에 따라서 세 가지의 주요 형이 있다. - 제방형 댐, 중력댐, 그리고 아치형 댐이 그것이다. 댐은 그 주요벽면을 차치하고서도 많은 구조적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저수지 수위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서 위협적일 때는 물을 방류하는 방수로가 사용된다. 넓은 평지를 가로질러 만든 댐은 몇 개의 보조 댐과 ...
2006-09-29
실제로 남성과 여성 양쪽이 세계화에 영향을 받지만, 사회적으로는 성적인 역할과 노동의 성적 분화에 의거해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험은 서로 다를 수 밖에 없다. 여성들은 출산, 가족과 사회의 번식, 그리고 사회 응집과 사회 조직을 유지하는 여러가지 역할과 책임들을 진다. 이 들은 집안과 사회에서 종종 “보호”하는 일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다. 이런 일들은 통화 용어에는 없으며 통상 인식되지 못하고 지나간다. 공공 보조의 삭제와 민영화 보건, 교육 및 기타 필수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의 공공 보조의 삭제와 민영화는 국가의 복지 기능들을 가족들이 짊어지는 쪽으로 이동시켰다. 영업적인 보건 비용이 올라가면 * 가족들은 전통적이고 가정에서 해결하는 치료에 더 의존해야 하는데, 이 것들은 주로 여성과 아이들에 의해 제공된다. * 보건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시간외 수당을 받는 일을 더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성에게 요구되는 시간과 일이 증가하고, 또한, 집안에서 환자를 돌보는 힘든 일을 한다. 여기서도 역시, 여자 아이들의 집안일 하기가 유사하게 증가한다. * 전체적으로, 필요한 보건 서비스에 충분히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나쁜 보건과 질병은 경제적 압박을 생성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줄 자원을 더 없게 만든다 – 생필품을 살 돈이 적어지고, 부모들 – 특히 어머니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감성적인 지원이 줄어드는 등등. 교육 비용이 늘어나면 * 가족들은 아이들 교육 비용을 대기 위해 소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 * 극빈 가정의 아이들은 학교를 그만둘 필요를 가진다; 만일 선택을 해야 한다면, 사회, 문화와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보다 집안 일을 잘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들로 인해 종종 남자 아이들에 앞서서 여자아이들을 그만 두게 하는 것을 취하게 된다. 공적 교육을 아예 못 받거나 부족하게 받게 된다는 것은 자기 개발과 직업을 가질 미래 기회에 아이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 저소득 여성과 빈곤 가정은 ...
2006-09-20
여성과 세계화 Titi Soentoro (티티 소엔토로) 전무 Solitaritas Perempuan (페렌푸안 연맹) (인권을 위한 여성 연맹) 인도네시아 티티는 생태학 관점에서의 여성 운동과 여성 평등 관점에서의 환경 운동에 영향을 주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여성 평등 운동가이다. 그녀는 이 운동들 사이에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고 있다. 티티는 APWLD의 계획과 관리 위원회(P&M)와 농어촌 및 원주민 여성 팀의 위원이다. 연락처 : [email protected]; 또는 ‘ Solitaritas Perempuan (페렌푸안 연맹): +62-21-7802529, 7826008 2004. 8. 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여성, 법률 및 개발관련 아태 협의회, APWLD) 소개 2002년 1월 27, 28일에, APWLD(여성, 법률 및 개발에 대한 아태 협의회)는 첫번째 전략 기획 회의를 가졌다. 태국 치앙마이에서의 회의는 지방 의회, 여러 팀들과 이 협력망의 기타 적극적인 회원들이 참석했다. 회의 목적은 개별 프로그램들이 협력망 총괄 목표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2003 ~ 05년까지의 3개년 계획을 따라 잡는 것이었다. 이를 이루기 위해, 주요 지역 이슈들을 도출해내는 토론과, APWLD의 서로 다른6개 프로그램을 통해 활동 계획을 짜는 토론이 있었다. APWLD의 프로그램은 노동과 이주, 농어촌과 원주민 여성, 여성 대상 범죄, 여성의 정치 참여, 여성과 환경 및 여성 인권 등이다. 발굴된 주요 지역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 세계화 – (사회 빈곤 계층에서 증가하는 빈곤) 여성 대상 범죄를 증가시키는 경제적 박탈, 여성밀매, 환경악화, 이주, 군사화, 무장분쟁, 난민 증가, 에이즈, 동일화 정책, 세계적인 불안정, 민주주의와 시민 자유에의 도전, 여성의 정치 참여와 여성의 다중적 차별. (전력 기획 미팅 회의록, 2002년 1월 27,28일) 이 과정에서, 각...
2006-09-19